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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북·미, 중간타협의 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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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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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격 축소를 지시하며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쏘아올렸다. 이를 중간선거를 앞둔 미·이란 전쟁의 출구전략용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8년 전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유리한 동북아 정세에 올라탄 북한의 협상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제안은 의도를 떠나 즉흥적 결정이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기초한 전략적 판단이다. 올 초 해리스 여론조사 발표에서도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70%가량에 달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최근 북한 경제는 제재 속에서도 3년 연속 3%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2경제 부문에도 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비공식 무역이 늘어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받은 경제적 지원도 영향을 미쳤다. 북·러 자동차 다리와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목전에 둔 것도 향후 교류 확대의 예고편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 실패를 복기해왔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이 지속될지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북한은 이익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 단번에 풀기 어려운 북한 비핵화가 근본 문제라면 이를 유보한 채 단계를 나눠 쟁점을 절충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지금의 트럼프가 ‘트럼프 이후’보다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실제 트럼프는 참모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는 것과 달리,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칭했고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핵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북·미가 중간 수준에서 접점을 찾고 다음 단계를 협의할 수도 있다. 일단 북한은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단하며 북·중 협력의 공간을 열었다. 이어 8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러시아 추가 파병설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해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띄웠고,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난도 절제해왔다.
문제는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다. 그동안 북·미는 정상회담 성과의 구속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전술적으로 협력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로 지내왔다. 따라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과제를 미룬 채,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 절충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중국도 일부 제재를 풀되 위반 시 처벌을 다시 강화하는 ‘스냅백’(snapback)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으로 보는 석탄 수출을 미국이 허용해 협상의 문턱을 낮춘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좁은 문이 열릴 수 있다.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양국은 협력의 모멘텀을 찾았고, 9월 말 미·중 정상회담과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트럼프가 여기에 화답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트럼프 역시 11월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 오랜 대미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면서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설령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는 협상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지각판의 변화를 북·미관계나 중국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제안한 바탕에는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의 절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리 외교의 지분도 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게 된 것 역시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우리는 선제적이고 창의적 방안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일각의 ‘한국배제론’ ‘동맹약화론’ ‘북핵용인론’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 역사적 기회를 눈앞의 작은 유불리만 따지다 놓쳐버린다면 한반도의 겨울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우리가 한 걸음 앞서 걸어야 한다. 이것이 유엔총회와 APEC 정상회의 등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절박한 문제의식이어야 한다. 북한 체제 인정과 국호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해 북·미와 북·일 교차 승인을 제의하고, 전략적 자율성도 확보해야 한다. 한비자의 말처럼 “배를 타고 가는데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면 노 젓는 법도 바꾸어야 한다”.
포스코가 호주 최대 광산기업 BHP와 함께 독자적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원료 검증에 나선다.
포스코는 3일 포항 청송대에서 호주 광산기업 BHP와 수소환원제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하이렉스(HyREX) 기술 검증에 BHP의 철광석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이렉스는 화석연료인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포스코는 다양한 원료 조건에서 하이렉스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철광석의 특성과 품질에 따른 공정 성능 변화를 시험해 최적의 원료 조건을 도출할 방침이다. 양사는 수소환원제철 원료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원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저감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자원 교역을 넘어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포스코는 밝혔다.
엄경근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철강사와 글로벌 원료사가 저탄소 제철의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BHP를 시작으로 글로벌 원료사와의 협력을 넓혀서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벤 엘리스 BHP 마케팅·지속가능성부문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와 오랫동안 이어온 혁신적 제철 기술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이어 “고객사의 제철 공정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경로를 발전시키는 데 BHP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제철 기술에서도 호주산 철광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사랑의 연탄’ 중국 봉사 현장 가보니쇠락한 탄광촌 거주 장애인 주민 등 1200여가구에 기부예술·체육 교류활동도 펼쳐…“잊지 않고 챙겨줘 고마워”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나란히 걸리는 중국 지린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한국보다 두 달 일찍 겨울을 맞이하고, 두 달 늦게 보낸다. 반년에 걸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굴뚝이 집집이 있다. 석탄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부유한 이들의 집보다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굴뚝을 함께 때는 한국인들이 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사랑의 연탄)이다. 사랑의 연탄은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연변장애인협회)를 통해 2015년부터 11년간 1200여가구에 석탄 1430t가량을 전달했다. 지난달 26~28일 경향신문은 사랑의 연탄과 함께 중국 현지의 연탄(석탄) 나눔 현장을 둘러봤다.
옌지 시내를 벗어나 2m를 족히 넘는 옥수수가 빼곡한 밭을 여러 차례 지나야 닿는 허룽시 푸둥진. 과거 부유한 탄광촌이었던 이 마을은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으면서 장애인 이웃이 늘었다. 탄광이 문을 닫은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났고 주로 장애인과 노인이 남았다.
‘복취래식당’ ‘분분식품상점’ 옆에 있는 연변장애인협회의 이 마을 지회장 집은 장애인들의 사랑방이다. 지난달 27일 찾은 7평 남짓한 거실 천장 아래로 4m가량의 굴뚝이 길게 가로질러 있었다. 굴뚝 아래에 달린 아궁이에는 매년 4t 정도의 석탄이 들어간다. 기둥 모양에 구멍이 나 있는 한국의 연탄과 달리 중국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석탄을 주로 사용한다. 석탄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이 집의 거실에서 매일 장애인 10여명이 모여 마작을 치고 수다를 떤다. 날 좋은 날엔 함께 소풍을 나간다.
사랑의 연탄은 지난해부터 이 마을 약 20가구에 석탄 20t을 기부했다. 지회장의 아내 여계령씨(66)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이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눔을 받는다”며 “석탄 나눔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도움받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탄광을 폐쇄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길 권장하지만, 난방시설을 바꾸는 데 드는 수백만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석탄이나 말린 옥수수 속대를 태운다. 옌지 같은 도시에선 전기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이 보편화했지만 오래된 주택이나 농촌 등을 합해 30%가량의 가정엔 여전히 아궁이와 연탄난로가 남아 있다.
사랑의 연탄은 1년에 100가구 돕기를 목표로 매년 두 번씩 연변장애인협회에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과거 북한 주민에게 연탄을 나눴던 이 단체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불가능하게 된 후 연변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주기를 기대했다. 직접 만난 중국동포들은 북한과는 또 다른 연대감을 줬다고 한다.
연변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협회는 하얼빈 등 현지에서 석탄을 구매해 이를 어려운 가구들에 전한다. 협회는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 가구를 추린 후 직접 연변 전 지역의 마을을 방문해 집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기준 사랑의 연탄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석탄을 전달하는 모든 마을과 대상 가구의 사진을 찍고 소개해주는 등 투명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올해부터 석탄 지원을 받게 된 훈춘시 사퉈쯔 마을에서 석탄 구매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춘자 연변장애인협회장은 “사랑의 연탄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변에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들에 전달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똑똑하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석탄은 주로 조선족 주민에게 전달되지만 같은 마을의 장애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한족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0년 전만 해도 200만명에 달했던 동포들이 현재 30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협회는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협회 임원인 김찬씨는 “사랑의 연탄이 동포인 우리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며 “석탄을 나눠주러 갔을 때 받는 분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 감회가 다른데, 보람 있는 일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협회는 석탄 나눔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협회가 매년 4번씩 여는 좌식 배구 대회에는 연 600명가량이 참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예술 경연이나 컬링 대회에도 함께 나간다”며 “의식주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섭 사랑의 연탄 이사장은 “동포인 연변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려는 생각이 많다”며 “역량이 많지 못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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