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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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인터넷 경향신문 정치면에 <[속보] 김상욱 “추경호, 여당 의원들 국회 못 들어가게 헷갈리는 게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시 기준 당사에 도착하지 않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후 첫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한 것이 확인되고 표결을 방해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M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9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HMM 그린호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다.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메탄올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은 65%, 황산화물은 100%, 질소산화물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앞서 HMM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HD현대삼호(7척)와 HJ중공업(2척)에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HMM 그린호는 발주한 총 9척의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HMM은 전했다.HMM 그린호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비롯해 항만 정박 중 발전기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육상전원설비(AMP),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선박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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