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 피해’ 회복 위한 예비비·기금 활용 독려···지방세 감면·납부유예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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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산불의 급격한 확산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먼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을 17% 인상안을 추진한다. 인상안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KTX 운임을 7만원 수준이 된다. 코레일은 지난 14년간 KTX 운임이 동결됐고, 노후 열차 교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두고,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코레일은 올해 고속철도 운임 인상 목표치를 17%로 세웠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운임이 7만원까지 오른다. ITX-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도 10%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사장은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 기타 지원책에 대한 논의와 요청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상한을 정하고, 코레일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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