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도입시···500억 이상 자산가 감세효과 20배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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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내리는 국민의힘 방안이 현실화하면 수천억원대 자산가들의 감세 효과가 20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상속세 과세방식별 세부담 변화 사례 분석(현행·세율 인하)’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안대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린다면 수천억원대 상속인이 받는 감세 효과가 기존 1% 미만(0.4~0.6%)에서 약 20%대로 수십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구간 500억 초과 구간의 상속인(배우자·자녀2명 총 3명 가정)은 지금보다 약 481억5230만원(20.1%)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표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19억430만원(21.6%) 세금을 덜 내며, 과표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7억3850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약 7억원은 최근 강북 ...
지난 2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거처를 잃은 주민들의 대피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아직 불길을 다 잡지도 못한 터라 언제쯤 터전을 복구해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25일 산청 단성중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100여 명의 산청 주민들이 닷새째 머무르며 대피생활 중이다.주민 A씨는 “생필품이 부족하진않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건강 상태도 잘 살펴주고 있다”면서도 “일기예보에는 목~금요일에 비가 온다는데, 불이 쉽게 안꺼지니까 비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아직 불이 잡히지 않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서, 마을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야 돌아갈 것같다”고 말했다.산청 산불은 이날 낮 12시 기준 진화율이 90%까지 올랐다. 강풍과 날씨에 따라 산불이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아직 완전 진압을 장담하기 어렵다. 산청에선 산불로 870가구, 1380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현재 766가구, 1222명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서 경찰이 견인을 시도하고 있다.경찰은 26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발견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견인하고 있다. 현재 농민과 시민 400여명이 경복궁역 인근에서 트랙터 견인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이 견인을 저지하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불법 연행하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농민은 “농민들은 지금 논을 갈아야 하고 시민들도 일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며 “모든 원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한테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과 시민들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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