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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망 확인까지 최대 2개월’ 노린 대출·보험금 수령···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불법 금융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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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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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는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 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해 온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하루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 거래가 빈번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돼 금융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 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 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돌봄 3종 세트는 방문 구강 관리와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가공모사업비와 외부기관 예산, 후원금 등을 활용한다.
방문 구강 관리는 거동 등의 이유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의 집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다. 대구보건대학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100가정을 지원한다. 치과의사가 구강 상태를 살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하고 치과위생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강 관리를 돕는다.
징검다리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온 뒤 1~2개월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중간집’과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억3000만원을 투입해 270가정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이며 나머지 이용자는 방 크기에 따라 55만~70만원을 부담한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기존 통합돌봄 지원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식사와 이불 세탁, 대청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약 3억원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135명가량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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