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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아슬아슬 휴전 유지될까···사흘째 대규모 충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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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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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체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9일(현지시간) 저녁 남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부가 미국·이스라엘 발사체의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란 남동부 시스탄발루치스탄주 코나라크의 해군 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당했다고 IRNA통신은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엑스에서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드론 저장고, 해군 자산, 군사 보급 기반 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전날 폭격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은 7일에도 이란 남부 해안의 방공망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선박 등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한 바 있다.
미군의 군사작전이 이어지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도 1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 범위를 확대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 제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는 중이다.
종전 MOU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들 목표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이란에서 공개한 이날 공격의 주체가 자국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밑 외교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미국 당국자도 이날 블룸버그에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레바논 합의의 첫 이행 조치로 레바논 남부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와 레바논 정부군의 통제권 인수 절차도 수일 내 개시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레바논 합의) 프레임워크의 이행단계로 들어섰다”며 “첫 시범 구역이 며칠 안에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 추가로 시범 구역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두고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이번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자 유 직무대행은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개선 대책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 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행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며 “경찰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새벽 조기 귀국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이 하루 두 차례 사과한 데다, 귀국 5시간 만에 경찰청으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윤기 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경찰이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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