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보수’ 김복형 vs ‘확신의 인용’ 정계선?···윤석열 파면 변수 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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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8인 체제’가 되고 지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건을 비롯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여갔다. 한 권한대행 사건 이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결정 시점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주심 정형식’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이 각각 변론과 평의 지휘권을 갖게 되자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계속 늦춰지자 정 재판관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평의를 의도적으로...
‘역대 최악’ 산불이 드러낸 것들마음 졸이며 비 소식만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불이 전에 없이 큰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진화대원과 고령자입니다. 이번 산불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점선면의 질문입니다.점(사실들) : 역대 최악의 산불영남권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 27일 오후 4시 기준 3만5974헥타르(㏊)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후 8시 기준 인명피해는 60명(사망 28명, 부상 32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선(맥락들) : 추산조차 어려운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뼈아픕니다. 사상자 60명, 사망자 28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치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들려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
8일째 이어지는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가 오는 29일 예정된 유럽 출장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지리산 국립공원은 경남(하동·함양·산청), 전남(구례), 전북(남원)에 걸쳐 있다. 산불 현장 일대에서 천왕봉까진 직선거리로 4.5㎞, 남원 구룡계곡까진 29.1㎞, 구례 피아골까진 18.5㎞ 정도다.남원시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스마트팜 동향 및 첨단온실 현황을 파악한다는 취지다.이번 해외 출장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스마트농생명과 직원과 시의원 등 총 12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함께 가기로 한 남원시의원 등 4명은 대형 산불이 확산하자 가지 않기로 했다.최 시장은 산불 상황을 지켜보며 출국 여부를 고심했지만, 산불 확산 우려 속에 해외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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