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미국 광물협정안···“우크라 모든 자원 통제”에 ‘강도’ 비판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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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하겠다고 새로 내놓은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자원 개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현대 외교 및 국가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19세기식 조약” “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광물협정 초안을 보도했다. 새 초안은 ‘재건투자기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양국이 설립할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차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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