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법원 “이번엔 과태료 5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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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
법이 차별하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건강이야 어찌 되든 처벌하지 않을 테니 더 본격적으로 착취하라 말한다. 법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눈치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하라 말한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모른 척하라고, 죽어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한다. 반도체면 된다고, 대놓고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차별하라고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다.이제 법이 말한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실습 중 독성 간 질환으로 실려 가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더 성장하라고, 경쟁하라 말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고 장기를 잃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질릴 만큼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말한다.법이 말한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특별하다고 말한다. 특별하고 특별해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혼란스럽다는 비판에 대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추진했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목표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하다”면서도 “현재는 대출 총량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시장 원리에 맞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은행의 심사”라며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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