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넘는 호우에 침수 피해 속출 > 공지사항

200㎜ 넘는 호우에 침수 피해 속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3 00:23

본문

충북 일부 지역에 200㎜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9일 주민 대피와 고립,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KTX와 일반 열차 수십대가 지연 운행됐으며, 한강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영주 풍기읍 남원천에서 A씨(7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생활지원사와 잠시 강변에 나왔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8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A씨를 찾고 있다.
전국에서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총 256건(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 225건 중 수목이 쓰러진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침수 48건, 토사 유출 24건, 맨홀 피해 11건 등이었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1채가 물에 잠기고 파손 사례가 4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와 공장 침수, 하수도 막힘 등 피해도 잇따랐다.
경북에서는 홍수특보와 산사태주의보가 연이어 내려졌고 낙석 피해도 발생했다. 영강 수위가 한때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서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10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보은군 수한면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금산을 중심으로 농경지 12.03㏊가 물에 잠기고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이어졌다. 경기 평택 팽성읍에서는 한 빌라 옆 옹벽이 무너져 주민 7명이 대피했다. 오산에서는 궐리천 범람 우려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궐동 지하차도 진입도 통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호우로 KTX 26편과 일반 열차 32편이 지연 운행됐다. 서울에서는 한강버스 선착장 8곳 중 잠실, 뚝섬, 서울숲, 옥수, 압구정 등 5곳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
10일 낮부터는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아침 최저기온도 22~27도로 높아 밤낮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특보가 11일에는 중부지방,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나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규원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규원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이 전 검사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이날 판결에선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확실한 지위가 오래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조정안으로 수용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전 검사와 달리 법무부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24년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가 낙선한 뒤 복직명령을 어기고 당 활동을 이어가자, 법무부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당시 이 전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김 전 차관 관련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도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의 해임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유죄 혐의를 인정받은 부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 및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이 전 검사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내용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했었다.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선 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순간부터 실제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오는 날 운전시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간(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사망에 이른 경우가 사고 100건당 4.7명으로 맑은 날 3.4명보다 1.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맑은 날엔 2만222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747명이 사망했다.
일반국도 등 도로 전체로 넓혀봐도 차이는 뚜렷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6만649건 중 사망자는 1058명으로 치사율은 100건당 1.7명이었다. 맑은 날은 87만5935건 중 사망 1만1023명으로 100건당 1.3명 수준이다. 빗길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1.3배 더 높은 셈이다.
도공은 빗길에서 발생하는 ‘수막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빗길 주행 시 타이어가 노면과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물 위를 떠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방향과 제동 조절이 운전자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실험 결과를 보면, 승용차의 빗길 제동거리는 18.1ｍ로 건조한 노면 9.9ｍ보다 1.8배 길었다. 화물차나 버스는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 자체가 승용차보다 더 길다. 빗길 제동거리는 화물차가 24.3ｍ, 버스는 28.9ｍ였다.
도공은 “비가 올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폭우가 내릴 때는 50% 이상 감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빗길에서는 추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차간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체가 높은 화물차·버스 등은 비와 동반된 바람에 흔들려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기 떄문에 핸들 조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을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탈, 배수시설, 지하차도 등 우천 취약지를 점검했다. 하천수위를 24시간 관측해 위험 징후를 포착하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도공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대응 태세와 함께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이뤄져야 장마철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주행 중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26.07.13
다음글비아그라와 질산염 계열 약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26.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0㎜ 넘는 호우에 침수 피해 속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