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산불 확산에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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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26일 안동 시내까지 확산하면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안동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안동지역 산불 확산과 관련해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 및 여성 수용자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우선 이송 중이다. 다만 이송 범위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안동교도소에는 총 800여명이 수용돼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수용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교정시설 직원들이 진화 활동을 벌이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송 조치를 최소화해 500명만 이송했다. 그러나 이날 산불이 안동 시내까지 확산하면서 안동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이송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
경기도가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이다.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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