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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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