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ߴ�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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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ߴ�ϴ�.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북한이 고문방지협약(CAT) 비준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인권 개선 조치의 절반 이상을 거부했다.외교부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종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 북한이 294개의 인권 개선 권고사항 중 사실상 144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UPR은 2009·2014·2019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이번에 열린 4차 북한 UPR에서는 91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현장 권고 발언을 신청했다. 1차 52개국, 2차 85개국, 3차 88개국이 발언한 것과 비교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북·러 군사밀착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회의 과정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수용을 거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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