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피해자들 “정부 사과하고 상소 취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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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6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70대가 뒤를 이으면서 고령 개인파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는 68.4%에 달했으며,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높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실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인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들어왔다.센터 관계자는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의 대부분이 50대 이상(86%) 중장년층으로,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80대 이상 연령층의 파산 신청...
파울루 벤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26일 북한에 2-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지 8시간 만에 UAE축구협회로부터 전격 경질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인물이 ‘죽음의 조’로 불린 A조에서 3위, 나쁘지 않은 성적에도 경질당한 것은 아시아 국가대표 사령탑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에 배정되는 본선 티켓이 8.5장으로 확대됐음에도 각국 축구협회의 감독 교체 결정은 더 과감해지고 있다. 협회와의 관계, 여론, 단기적 부진까지 모두 경질 사유가 되는 시대다.벤투 감독은 UAE를 A조 3위(승점 13점)로 이끌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확보했지만 2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7점)과의 격차가 벌어져 본선 자력 진출 희망이 사라지자 경질됐다. 현지 매체들은 “벤투 감독의 고집이 축구협회와 불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컵 16강 탈락, 걸프컵 조별리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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