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셰셰’만”···서해 구조물 문제도 문재인·이재명 탓하는 여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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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근본 원인이 됐으며, ...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기숙사 ‘남도학숙’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도학숙 공무직노조는 지난 1월21일 서울 동작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노조는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 중앙위 회의에서 최종 가입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회의 소집이 미뤄졌다.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재경 기숙시설이다. 노조가 생긴 것은 1994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남도학숙은 1994년 동작구에 동작관을, 2018년 은평구에 은평관을 개관해 운영 중이다.남도학숙에서는 현재 대학생 1454명(동작관 850명·은평관 604명)이 생활하고 있다. 설립 이후 1만7000여명의 지역 출신 학생들이 거쳐갔다. 직원은 일반직과 공무직 60여명이다.노조 설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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