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 공지사항

수원변호사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2 21:51

본문

수원변호사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 ‘이중 기소’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제3자뇌물 혐의는 서로 다른 입법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겹친다 할지라도 법률상으론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 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심리 자체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당대표(현 국회의원)와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사건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12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당시 게시판을 관리한 당 홍보국 관계자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원게시판 운영 체계와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4년 11월 당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장동혁 대표 체제 속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의원 가족이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윤리위는 지난 1월 한 의원을 제명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 이후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토크콘서트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대부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제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해본다는 차원에서 당 익명게시판에 하루에 몇개씩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며 “걱정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이 지난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 측과 접촉면을 늘려가자 당내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당했는지 잘 고민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비아스토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26.07.12
다음글파워약국 24시간 상담 이용 전 준비할 건강 정보 26.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변호사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