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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주권정당’이라는데 4050이 대다수…민주당, 중장년 정당 한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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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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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9일 결정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세대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련된 대응책 중 하나다. 민주당은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당내 기구를 만들고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원주권 정당을 내세우는 만큼, 4050세대 당원이 많은 구조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뽑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으로 별도로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오는 10일 당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청년 세대의 현실과 질문을 당 지도부 안에 책임 있게 다루는 좋은 방안”이라며 “최고위도 이 결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2028년 총선 공천에서 제도적으로 청년 몫을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당내 기구도 만들고 있다.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도 연달아 열리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이날 ‘청년 고용의 길을 찾다’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생각하는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를 지난 1일 열었고, 전당대회 이후 2~3차 토론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당원 구조가 중장년층에 편중되는 점이 청년들의 목소리 반영을 막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당원 통계를 보면 2030세대는 17.5%, 4050세대는 51.6%로 나타났다. 2023년 당시 전국 총 2030 인구가 25%, 4050 인구가 32%인 것과 비교하면 1인1표제에 따라 청년 세대는 과소대표되고 중장년 세대는 과대대표된다.
지난달 10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 과소대표 문제가 있으니 1인1표제 보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여겨지면서 후속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당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2030세대 할당으로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결국 당원 핵심축인 4050세대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을 구색 맞추는 상품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며 “당선 후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내 기구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과거 청년 몫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청년 세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며 “지금 우리에겐 단순히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청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 사례가 나왔다. 계약을 체결한 4명 모두 무연고이거나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치매 노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7일 공개했다. 지난 3일 기준 서비스 이용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문의 건수는 5월 473건에서 6월 714건으로 51.0%,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5건으로 120.6% 증가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쓰일 수 있게 재정계획을 세워 지원한다.
독거 치매 환자인 김모씨는 의사표현은 가능했지만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공공후견인은 인지기능 저하로 김씨가 주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를 받은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 자택을 찾아 재산 현황과 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김씨는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과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월 120만원가량의 정기 수입이 있었다. 연금공단은 이를 토대로 매달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지급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 후견인과 계약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 나모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고 가족도 없었다. 치매안심센터는 3년 단위인 공공후견 활동이 종료된 뒤 재산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의 상담을 거쳐 월 4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10만원가량은 요양비로 쓰고, 25만원은 저축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웠다.
계약 후 연금공단은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수술비처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는 후견인이 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지출 내역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도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계약 절차 등을 보완해 2028년 정식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나스닥에 상장하며 미국 증시에 입성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ADR 상장 기념 ‘오프닝벨’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통해 주식의 공식적인 거래도 시작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ADR은 외국 기업이 본국의 주식 상장을 유지한 채, 미 증시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서다. 이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보다 쉽게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이날 오프닝벨 행사에서 “불과 25년 전 D램 시장은 심각한 침체기였고 우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2012년 SK그룹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우리는 HBM(고대역폭메모리)을 개발하기로 했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핵심 가치로 신뢰,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곽 CEO는 “믿어준 투자자와 고객에 감사하고, 혁신을 통해 메모리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며, 함께해준 임직원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면서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을 증명하며 AI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밥 맥쿠이 나스닥 부회장은 “오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자 한국과 아시아 자본시장에도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AI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ADR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 장비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ADR은 미국 시각으로 오는 14일 공모대금 납입이 마무리된다. 이번 ADR에 기초가 되는 보통주(신주)는 오는 29일경(한국시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앞서 ADR 1억7790만주의 기업공개(IPO) 가격을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 수요예측에서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액은 총 265억달러(약 40조원) 규모로 미국 증시 외국기업 IPO 기준 1위였던 알리바바(25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공모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기업을 포함해도 스페이스X(857억달러)에 이은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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