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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속도전…여당 내에서도 “안전장치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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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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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혼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TF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안 심의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절차적인 복잡성이 있어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독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는 다음주 초 2번 정도 더 심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법안은 모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다만 TF안은 먼저 발의된 김용민·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안에 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하며,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게 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TF가) 여러 안전 장치들을 많이 마련한 것 같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 참고인 진술이 어떤 의미인지 재확인하거나 세금 납부증명서 같은 서류 누락을 보완하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제한한다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폭증한 경찰 수사에 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검찰 보완수사의 92%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성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으로 제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만 발의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대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폭력 피해지원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 등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안은) 지도부와 논의하겠다”면서도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기까지 석 달 남았다.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행을 다녀온 뒤 가장 미루기 쉬운 일은 짐 정리다. 세탁할 옷만 꺼낸 채 캐리어를 닫아 구석에 밀어두거나, 며칠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행 직후 캐리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여행의 쾌적함은 물론 제품의 수명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캐리어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다. 사용한 옷이나 세면도구는 물론 영수증, 지도, 생수병, 간식 봉지처럼 여행 중 무심코 넣어둔 물건까지 모두 꺼내는 것이 좋다. 내부 포켓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 부스러기나 액체가 얼룩과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짐을 모두 비웠다면 캐리어를 활짝 연 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다. 캐리어는 여행 내내 공항과 기차역, 도로, 숙소 바닥 등 다양한 환경을 거친다. 바퀴에는 흙과 먼지가 묻고, 내부에는 습기와 미세먼지가 남기 쉽다. 전문가들은 최소 몇 시간에서 반나절 정도는 내부를 환기시키는 것을 권한다. 습기가 남은 상태로 밀폐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젖은 수영복이나 땀에 젖은 옷, 비를 맞은 짐 등을 담으면서 내부 습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배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내부의 먼지와 모래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브러시로 제거하고, 얼룩은 물을 적신 천에 중성세제를 소량 묻혀 닦아낸다. 이후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닦아 물기를 제거하면 된다. 향이 강한 탈취제를 뿌리기보다 충분히 건조하는 것이 냄새를 없애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의외로 가장 많은 오염이 쌓이는 곳은 바퀴다. 공항 바닥과 보도, 도로를 지나며 먼지와 머리카락, 작은 돌 등이 끼기 쉽다. 그대로 사용하면 회전이 둔해지거나 소음이 커질 수 있다. 바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젖은 천으로 닦은 뒤 완전히 말리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
손잡이와 바닥도 함께 닦아주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인 만큼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물티슈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지퍼도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먼지나 모래가 끼어 있으면 지퍼가 뻑뻑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여러 번 여닫아 움직임을 확인하면 이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 걸리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제품 손상을 막는 방법이다.
보관 환경도 중요하다. 직사광선이 오래 드는 베란다나 습한 창고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내부에는 제습제를 넣어두면 습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캐리어 위에 무거운 짐을 장기간 올려두면 외관이 변형되거나 프레임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화 별장 여러 곳이 개·보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온 북한의 자금 여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의 호화 별장 가운데 최소 9곳에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인 별장 중 하나는 북한 강원도의 해안 도시 원산에 있는 해변 복합시설로, 김 위원장이 여름철 이곳을 방문할 때면 통상 700만달러(약 105억원)짜리 요트가 정박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평양의 호숫가에 있는 대규모 리조트 겸 가족 저택에서도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단지는 무기 시험용 미사일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전역에 보유한 별장은 12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연구위원은 이런 별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물자와 자본을 대거 확보하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들은 김정은이 성장한 장소들”이라며 “그는 이런 높은 수준의 취향을 계속 유지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년 시절을 스위스의 고급 기숙학교에서 보낸 김 위원장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지방에 자신을 위한 새 호화 주택과 여름 휴양시설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개인 휴양시설들은 초호화 요트와 승마장,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위성 사진에서 드러났다고 WSJ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에 의식주 등 기본적인 비용부터 호화스러운 사치품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물 정치’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와 국방연구원은 2024년 김 위원장이 북한 특권층을 위한 통치자금으로 연간 2조5000억원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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