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옛 연인 살해한 40대 구속···여성단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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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창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6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이튿날 강원 강릉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라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성단체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20여일 뒤 원만히 화해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도 당시 A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더 경찰 신고가 있었지만, B씨가 “사소한 말다툼 중 112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회, 대전인권행동 등은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반복되고, 때로는 살인으로 이어진다. 반복된 관계성 폭력의 위험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 포괄입법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피해자는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가의 보호체계는 그 위험을 막지 못했다”며 “사건이 불송치·종결됐다는 이유로 위험관리까지 중단돼서는 안되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와 지역 통합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부실한 재정 관리로 인해 전주시의 지방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6년 3월 기준 22.5%(관리채무액 6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4.78%에서 2년여 만에 7.72%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이 같은 채무 비율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도비 반환금 428억원과 기금 상환 필요액 381억원 등 행정안전부의 공식 채무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채무’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채무 비율은 25.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25%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같은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채무를 크게 늘리면서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는 등의 부실한 재정 수지 분석이 꼽힌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17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2965억원)과 인프라 구축(3206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채무 부담을 키웠다.
전주시는 이 과정에서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2025년 재정투자심사 당시 가용재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2025년 정산이 완료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89억원 중 161억원만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재정관리 부실을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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