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 헌재 각하 “기본권 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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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 및 197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지난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같은 법 197조의2를 통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수사 주체를 바꾸는 법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피의자인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수사권한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한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해 규율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대부분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월 낸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World Stroke Day)’을 맞아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되도록 빨리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0월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응급질환으로, 특히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막힌 혈관을 얼마나 신속하게 재개통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과 후유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뇌경색의 대표적인 초급성기 치료인 정맥 내 혈전용해술은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후 4시간30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은 기다려도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 도착 후 영상검사와 진료, 약물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속적으로 뇌졸중 의심 증상을 기억하고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자료를 보면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가 약 30%에 불과해 병원 도착 지연이 초급성기 치료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발생한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얼굴마비, 한쪽 팔 또는 다리의 마비,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언어장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한쪽으로 시선이 쏠리거나,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심한 어지럼증,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이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하면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초급성기 뇌경색 치료의 선택지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정맥 내 혈전용해제인 알테플라제(tPA)에 더해 테넥테플라제가 새로운 치료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테넥테플라제는 기존 알테플라제와 마찬가지로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지만 투약 방식에 차이가 있다. 알테플라제는 일부를 먼저 투여한 뒤 나머지를 약 1시간 동안 지속 주입해야 하는 반면, 테넥테플라제는 한 번의 정맥 주사로 투약을 마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약 이후 검사나 시술 준비, 병원 간 이송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임상연구에서는 테넥테플라제와 알테플라제를 비교했을 때 3개월 후 기능적 회복이나 사망률에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완료돼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사용이 시작됐다.
다만 치료제가 발전하더라도 뇌졸중 치료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환자가 늦게 병원에 도착하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늦게 도착하는 시간만큼 뇌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법의 발전만큼이나 국민이 뇌졸중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회장(동아대 의대 교수)은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발생한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라며 “갑작스러운 얼굴마비나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가 나타나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세계 뇌졸중의 날을 계기로 뇌졸중 증상과 초급성기 치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뇌졸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근식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인제대 의대 교수)은 “최근 뇌경색 치료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치료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빠른 병원 도착”이라며 “증상이 발생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승리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선거가 “매우 부패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로 향하기 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라질 대선 결과에 대해 “끔찍해 보였다”며 “또 하나의 조작된 선거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면서도 “선거를 지켜봤는데 정말, 정말 부패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선 결과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난 브라질을 통치하는 게 아니다. 미국을 통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에서 집계 방식과 관련해 매우 불운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가 선전하자 이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선거를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부른 바 있다.
전날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해왔으며, 보우소나루 후보의 부친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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