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매체죠?” 주류 언론과 날 세워온 트럼프, 공영방송에도 칼 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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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보도를 문제 삼아 주류 언론과 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혐오가 미 공영방송으로 옮겨붙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외 선전 방송을 멈춰 세운 데 이어 자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방송에도 칼질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적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NPR)와 공영방송서비스(PBS)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주재 대사 지명자 간담회 자리에서 ‘두 매체 지원 중단에 동의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두 공영매체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낭비되는 돈이 많고, 매우 편향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NPR은 전체 예산의 약 1%, PBS는 약 16%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두 방송은 당파성이 옅고 객관...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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