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상원, 여인형에 100여단장 비위 제보…정보사 장악 위한 기획이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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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해 수사하려 했던 퇴역 군인 노상원씨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박민우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준장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 대한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는데, 노씨가 비상계엄에 정보사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미리 박 준장을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노씨로부터 박 준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받았다”고 진술했다.박 준장은 지난해 6월 드러난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사령관과 갈등을 빚다가 정보사와 무관한 2군단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당시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문 전 사령관도 박 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일각에서는 노씨가 정보사를 장악...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카드 이용규모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 3조4000억원)는 전년(3조3000억원) 대비 4.1% 증가했다.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0.6%밖에 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9.4%), 2022년(12.7%), 2023년(6.2%)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증가율이 5% 아래로 떨어졌다. 한은은 지난해 증가 폭 축소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1%, 지난해 3.2%(잠정치)였다.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바일기기 등(실물카드 제외)을 이용한 지급 비중(52.4%)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모바일기기 등 이용규모(일평균 1조6000억원)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지만 실물카드...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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