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앱으로 경로 알아내고 제주 산방산 ‘무단 입산’ 무더기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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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애플리케이션 등에 게재된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제주 산방산의 출입제한구역을 탐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앱에 올라온 등산경로를 따라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입제한구역에서의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앞서 제주자치경찰은 2023년 9월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바크를 해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이다.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인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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