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혀 깨물려던 취객 제지하려 입에 수건 넣었다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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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2022년 8월26일 오전 2시8분쯤 경남 거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씨(41)가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하자 입안에 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같은날 오전 1시58분쯤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되레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갑을 찬 A씨는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크루스 아술의 공격수 호세 파라델라(오른쪽)가 7일 멕시코 푸에블라의 쿠아우테목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 축구리그 리가 MX 아페르투라 토너먼트 산토스와의 경기에서 수비수 살바도르 마리스칼이 유니폼 상의를 잡아당기는 파울에도 볼을 지켜내고 있다.
<푸에블라 | AFP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가 샐러리캡 우회 혐의를 받은 LA 클리퍼스에 초강력 징계를 내렸다. 벌금만 3000만달러(약 409억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된다.
NBA는 3일 클리퍼스가 커와이 레너드와 관련한 외부 수입 계약을 통해 샐러리캡 규정을 우회했다고 판단해 구단주 스티브 발머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단에는 벌금 3000만달러를 부과했다. 여기에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한 장씩, 무려 5장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했다.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구단의 장기 전력 구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다. 두 차례 NBA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레너드는 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런스 프랭크 농구운영부문 사장은 6개월, 질리언 주커 사업부문 사장은 1년간 직무가 정지됐다.
논란의 핵심은 레너드와 금융회사 아스피레이션 펀드 어드바이저 LLC 사이에 체결된 2800만달러 규모의 스폰서 계약이다. NBA는 이 계약이 레너드에게 공식 연봉 이외의 수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샐러리캡 규정을 우회하는 데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클리퍼스는 “NBA의 조사 결과를 거부한다”며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행된 편향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징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1라운드 지명권 5장 박탈은 클리퍼스에 장기적인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NBA에서 1라운드 지명권은 젊은 유망주를 확보하거나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 핵심 자산이다. 클리퍼스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 연속 가장 가치 있는 신인 지명 기회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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