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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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발생 1주일째를 맞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이 사상 최대·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영향구역은 약 3만8427㏊로, 여의도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산림이 탔다. 사망자는 28명으로 종전 최다 피해(26명)를 넘어섰다. 정부는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7일 오후 4시 집계를 보면 경북 의성 등 5개 시군,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은 3만5974㏊다. 종전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 피해를 넘어섰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지난 25일 산불 진화 작업 후 귀가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산불감시원 A씨(69)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산불 사망자 집계가 시작된 1987년 이래 종전 최다였던 1989년(26명)보다 많다. 부상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오후 7시 기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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