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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아동들이 해외입양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입양인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진실화해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규명 신청인 가운데 절반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아 반발이 나왔다.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1955~1999년 해외입양된 아동을 14만1778명으로 추산하면서 정부가 입양 알선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를 꾸민 사례, 사망...
강원 철원·화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최대 3.5㎞ 북상한다.이번 조치는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과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규제가 완화된 전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1808배인 12.91㎢에 달한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과 화천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군사규제 완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도 금지된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로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 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고석정 관광지·먹거리 지원센터...
한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주관 현장에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노동부는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83곳 중 25곳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 세 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지난달 25일 경기 안성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하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 10일 경기 평택 화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한 명이 숨졌다. 지난 25일에는 충남 아산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대)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노동부는 이 사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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