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 무죄 배경엔 ‘5년 전 이재명 판례’…골프 발언 무죄엔 ‘불명확한 검찰 공소장’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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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목이 칼칼해요”27일 안동시내에서 만난 주민 A씨(70)가 불편하다며 말했다. 지난 22일 산불이 처음 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외출했다는 그는 “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안동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46)도 “며칠째 창문을 열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시 전체가 연기와 탄내로 완전 마비됐다. 집 안에 있어도 탄내가 들어온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찾은 안동시내 전역은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연기로 가득했다. 며칠째 산불이 지속되면서 연기과 매연, 분진이 안동 전체를 뒤덮은 탓이다.“비 온다 캤는데….”안동중앙신시장 오일장에서 만난 관리요원 조재익씨(66)가 하늘을 바라보면 장탄식을 쏟았다. 그는 “오일장을 찾은 상인들이 많이 줄었다”며 “평소 임동면·길안면 주민들이 물건을 팔러 많이 오는데 오늘은 산불 때문에 오일장에 오지 못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중앙시장길에 200m 길이로 들어선 오일장은 비교적 한...
경북 의성에서 번진 영덕 산불이 나흘만에 진화됐다.28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영덕군 주불 진화를 마쳤다.산림당국은 이날 영덕지역에 진화 헬기 26대와 차량 70대, 인력 1007명을 투입했다.지난 25일 오후 5시54분쯤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화한 산불이 번지면서 영덕지역 피해는 시작됐다.초속 25m 이상의 강풍을 타고 확산한 불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2시쯤 해안가 지역으로까지 확산했다.이번 산불로 인한 영덕지역 산불영향구역은 8050㏊며, 전체 화선은 1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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