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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가짜뉴스 판단하라는데…플랫폼 “기준 없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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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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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결정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운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의 판정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 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의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리·밀라노·뉴욕을 대표하는 발레 스타들이 올여름 서울에 모인다. 세계 최정상 무용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갈라 공연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이 오는 29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막을 올린다.
동양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수석무용수)에 오른 박세은이 직접 캐스팅과 프로그램 큐레이션을 맡아 발레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 아망딘 알비송, 블루엔 바티스토니, 폴 마르크, 기욤 디오프와 차세대 기대주 로렌조 렐리가 함께한다. 여기에 이탈리아 라 스칼라 발레의 에투알 니콜레타 마니와 수석무용수 티모페이 안드리야셴코, 뉴욕 시티 발레의 수석무용수 타일러 펙과 로만 메히야가 합류한다. 프랑스 특유의 우아함과 이탈리아의 극적인 표현력, 미국 발레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한 무대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클래식과 컨템퍼러리를 아우르는 A·B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루돌프 누레예프의 대표적인 고전 레퍼토리부터 제롬 로빈스, 조지 발란신, 데이비드 도슨, 벵자맹 밀피예 등 현대 발레를 대표하는 안무가들의 작품까지 현재 세계 발레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A프로그램은 고전과 현대 발레의 조화와 함께 각 발레단의 개성과 무용수들의 장점을 압축한 무대들로 구성된다.
공연은 뉴욕 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안무가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로 막을 올린다. 타일러 펙과 로만 메히야가 쇼팽의 선율에 맞춰 호흡을 맞추고,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라이브 연주를 더한다.
이어 라 스칼라 발레의 니콜레타 마니와 티모페이 안드리야셴코가 현대 발레 <카라바조>를,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가 누레예프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를 선보인다. 아망딘 알비송과 로렌조 렐리의 <미라주>, 블루엔 바티스토니와 폴 마르크의 <백조의 호수> 흑조 파드되가 이어지며 파리 오페라 발레의 전통과 기교를 보여준다.
2부는 <그랑 파 클라시크>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도슨의 <빛의 본질에 대하여>, 조지 발란신의 <타란텔라>, 벵자맹 밀피예의 <밤이 저문다>가 차례로 이어진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통해 각 발레단의 개성과 미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A프로그램 피날레는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의 <타이스> 명상곡 파드되가 장식한다. 첼리스트 백승연과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생생한 생동감과 무대의 여운을 완성할 예정이다.
B프로그램에서는 박세은을 위해 파리 오페라 발레 전 에투알이자 안무가인 장 기욤 바르가 창작한 신작 솔로 <달빛>이 세계 초연된다. 드뷔시의 음악에 맞춰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선보이는 작품으로, 박세은의 음악성과 프랑스 발레 특유의 서정미를 응축했다. 지난해 큰 호평을 받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하이라이트에 이어 올해는 <라 바야데르> 하이라이트도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29일과 30일(A프로그램), 8월1일과 2일(B프로그램)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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