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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 “이사회 변화…사내 점검·외부 자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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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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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22.4% 기업은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경영진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개정 상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 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영 현장에선 새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지원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노조의 회사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하향하거나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은 8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낮췄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내린 건 올해 기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 중 2곳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했고 15곳은 유지한 상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하반기에는 주당순이익(EPS) 상승률 둔화와 메모리 산업 변화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라 PC·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추가 구매에 소극적일 수 있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은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EPS 상승률 둔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 심화 우려도 주가 변동성 확대 근거로 들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오는 10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을 매수하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그룹은 SK하이닉스의 ADR을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ADR이 보유·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해 헤지펀드 등에 한국 상장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국 상장주 보유 비중이 낮은 글로벌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도 새롭게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상장 주식과 ADR 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에 따르면 미국 ADR 보유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한국 상장 주식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를 다시 ADR로 교환하는 것은 한국 금융 당국의 허가 등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에 상장된 ADR은 본국 상장 주식과 완전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주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발행한 ADR은 이번달 대만 증시에서 거래되는 본주보다 평균 16%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지난 6일 고객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증가 둔화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주의 실적 성장 동력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6.25% 내려간 27만7500원에, SK하이닉스는 5.68% 하락한 200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대장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 지수도 이날 전장보다 5.35% 내린 7246.79을 기록하며 사흘째 하락 마감했다. 이날 급락세에 유가증권시장에는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꿈많던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양(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의원들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 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미비나 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감찰하고 사법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보수언론을 메가폰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의힘까지 합세해서 민주당이 살인자 편이냐고 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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