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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 18년…남북경협기업인들 “국가가 보상하라”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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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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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단체연합회가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투자자산 보상을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 소속 기업인들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남북경협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은 이제 사업이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강산기업인, 남북경협기업인들은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8년 동안 5차례 ‘찔끔’ 대출로 빚만 남았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대출금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8년 보험 미가입자 45%의 기준을 적용해 지원했는데, 투자자산의 45%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이후 북한은 금강산을 포함한 모든 대북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관광 시설은 모두 철거됐고, 남북경협기업의 사업 기반은 없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모 KBS 기자는 1·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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