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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럽 정상 만남 앞두고 “그린란드, 미국이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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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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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찾아 그린란드는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내가 나토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게 된 이유”라며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위해 제대로 돈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린란드는 미국에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주변에 중국 선박과 러시아 선박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과의 긴장 관계를 다시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압박, 국방비 증액 요구, 주유럽 미군 감축 가능성 제기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최근 경색돼왔다.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 5년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면서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선 대선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10만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선고하고 이 중 30개월을 집행유예했다. 남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은 15개월로, 지난해 3월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돼 올해 6월이 지나며 공직 출마 자격은 회복됐다.
형이 확정되면 1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 가택연금이 시작되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다. CNN은 “이번 판결로 르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온 터라,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은 별도의 형 집행 판사가 결정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형 집행 판사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더 엄격히 외출을 제한한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르펜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르펜과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절망이나 환희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르펜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의 관측도 엇갈렸다. AFP 통신은 “르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르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르펜 의원 외에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펜 의원의 소속 정당 국민연합(RN)도 20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00만유로는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7년여간의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르펜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하면 형 확정은 미룰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프랑스 TF1 방송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정치 베테랑인 르펜은 정치적 직감에 따라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비에 도입해 ‘농슬라’(농기계 테슬라)로 불린다. 이 업체의 성장 뒤에는 ‘수리 독점’이 있다. 존 디어는 트랙터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자신들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은 간단한 고장조차 본사 정비 기사를 기다려야 했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확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겪는 일도 있었다. 분노한 농민 20만명이 202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회사 측이 9900만달러(약 1350억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수리권’을 쟁취한 대표적 사례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개념조차 낯설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권이 법적 지위를 얻긴 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이 수리권 개념을 환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 중인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서명에 9일 현재 762명이 참여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수리권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리권이 주어지더라도 행사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요즘은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수리점도 흔치 않거니와 수리하러 갔다가 ‘부품이 없다’는 답을 듣기 일쑤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사는 일이 흔하다.
수리권은 소비자 복리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정착시켜야 할 권리다. 유럽환경국 분석에 따르면 유럽 내 스마트폰 수명이 1년씩 연장되면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은 4000만개. 이 우산의 금속활을 합하면 한 해 에펠탑을 25개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수치다.
과거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전업사’ ‘○○소리사’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쳐 쓰곤 했다. 이 당연한 권리를 물건이 넘쳐나는 요즘엔 ‘주장까지’ 해서 확보해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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