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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대근 칼럼]속물 외교를 끝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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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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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국은 국제 현안을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이란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전쟁범죄, 인권침해, 국제규범 훼손 같은 가치 문제가 아니라 K방산 특수, 주가 등락, 전후 재건 참여 같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데 더 관심이 많다. 선진국 자부심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인도주의적 비극을 마주하고도 이토록 이기적, 속물적 계산에 몰두하는 풍경은 기이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에 글로벌 지향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노태우의 ‘북방외교’부터 윤석열의 ‘글로벌 중추국가’까지 역대 정부는 저마다 글로벌 지향성을 추구했지만, 국경을 넘는 가치를 시야에 둔 적은 없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규범·인권 문제에 일관되게 무관심을 표출한 유일한 선진국이 됐다.
타국 침공, 외국 지도자 납치·살해, 민간인 대량학살이 반복되는 현실에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 사실상 침묵하거나 묵인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 추종이라면 한국 못지않은 일본도 가자 지역 위기처럼 필요할 때는 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4월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스라엘의 ‘전시살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을 지적하며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였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제규범 위반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 비판이었다. 놀라운 반전이다.
소셜미디어 발언은 일회성·휘발성의 성격을 띤다. 그 때문에 과연 그의 이스라엘 비판이 진지한 숙고의 결과일까 의구심이 있었다. 이재명은 이를 해소하려는 듯 공식회의 석상에서 잇달아 국제규범·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런 그의 입장이 안정성·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정부가 국제규범에 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신호는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장관 조현은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관심사를 표명한 것일 뿐 정부 정책을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조현이 지난해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단언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런 해석이 무리는 아니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려던 한국의 열망을 가로막은 이중장벽이었다. 북한 문제는 숙명처럼 한국 외교를 한반도에 묶어놓았고, 그 무게에 눌려 어떤 정부도 한반도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시야는 한반도에 갇혔고, 세계마저 미국이라는 렌즈를 통해 봐야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각을 왜곡한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보는 입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에게 일깨웠다. 북한 김여정이 이재명의 대북 무인기 사과에 긍정적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기대감을 표명하자,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은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그건 남한의 어떤 대화 노력도, 유화적 대북 접근도 소용없다는 경고다.
이런 현실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적대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평화적 관리를 하는 일이다. 그건 한반도 문제에 투입했던 외교역량을 세계에 투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켰다.
미국도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하나의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공언은 미국이 국제규범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약탈적 패권국이 되었다. 미국 동맹국들은 이미 미국 없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를 무조건 추종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을 이유가 없다. 동맹과 보편적 가치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군사력·경제력에서는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프트파워를 가진 중견국으로는 부상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때 자연스럽게 축적된다. 평화 회복, 인권 보호, 글로벌 의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재명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화상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양 날개를 짓누른 오랜 족쇄로부터 풀려났다. 무엇을 두려워하나. 세계를 향해 날아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화예술기획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의 기획 역량을 키워주고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도 주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19~39세로 문화예술기획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관련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획 경험이 없어도 무관하며, 평소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워크숍과 멘토링 과정을 통해 실제로 구현해 보고 싶은 청년 등도 동참할 수 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3개월 간 진행(14차시)된다.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획 프로젝트까지 직접 수행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기관·축제·복합문화공간 등 우수사례 현장답사, 기획서 작성법·예산 수립·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 실무 중심 워크숍, 조별 프로젝트를 통한 실제 기획안 작성 및 발표 등이 있다.
특히 조별 기획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기획안으로 선정된 팀은 이듬해 해당 기획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등을 참고해 지원하면 된다.
방성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여름방학 시기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함께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이 매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비상자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을 공시한 네이버,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내믹스 등도 국내 상장 추진시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이날 제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안은 물적분할, 인적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모회사에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나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날 새로 나온 심사 기준에 따라 시장에선 최근 자회사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우선, 바로 전날 최대 7년 안에 상장을 공시한 비상장사 네이버파이낸셜의 중복상장 여부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의 종속회사인 만큼 당국의 새 기준을 따르면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교환을 완료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가 돼 네이버(모회사)-네이버파이낸셜(자회사)-두나무(손자회사)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네이버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네이버파이낸셜이 비상장상회사로 있는 만큼 상장을 하면 중복상장으로 봐야한다”며 “(주식교환 완료시) 두나무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사면 됐지만, (상장 후엔) 두나무의 가치가 네이버에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따라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맞부딪힌다.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와 핀테크 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영역이 완전히 같지 않고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이 없더라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향후 상장 시도시 진통이 예상된다. 지분구조상 중복상장에 해당할 순 있지만 최종 중복상장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모회사가 어디인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그룹 매출 의존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매출의존도가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상장을 원했던 CJ의 경우도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중복 상장 가능성이 떨어진다. 지주사인 상장사 CJ의 경우 핵심사업부인 올리브영이 별도 상장할 땐 모회사 주주의 타격이 큰 만큼 중복상장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센터장은 “껍데기인 CJ가 올리브영을 상장하면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중복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만큼 결국 모회사 주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주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만큼 (상장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것은 아니다”며 “모회사 일반 주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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