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임기 내 결론 안 내고 퇴임설’ 불 지피는 여당…기각·각하 여론전 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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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MBN 예능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방영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라는 성명을 연이어 내고 있다. 단체들은 만 15세 이하 여성 아이돌을 선발하는 <언더피프틴>이 성 상품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언더피프틴>은 MBN이 오는 31일 첫 방영할 예정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개국 만 15세 이하 여성 59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모두 2009년~2016년생의 여성 어린이로, 2016년생은 올해 8~9세다.초등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언더피프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동이 주간에 녹화에 참여했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렵다”며 “이 방송을 통해 15세 미만 아동의 방송 활동이 일반화된다면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또 “의무교육은 아동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자 외교부가 30일 다시 이를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최종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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