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파병, 국익·국민 공감 기반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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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미국·영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프랑스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을 두고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면서도 파병을 전제로 한 파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 여론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가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문제를 놓고 여당 일각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파병 시 이란이 한국에 외교·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글로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중동을 지나는 한국 상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한국에 파병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간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가운데 1인실 병실료와 도수치료에만 1113억원이 들어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의 지난해 9월 한 달치 진료내역 중 보고대상인 1251개 항목을 집계한 결과다. 비급여 진료비 한 달치를 1년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약 9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동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진 수치다.
9월 한 달치 비급여 진료비는 같은 해 3월 6864억원보다 635억원(9.3%) 늘었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원(6.6%) 늘어난 1억8299만원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같은 해 3월보다 약 0.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같은 기간 분석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4000곳에서 4098곳으로 98곳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1인실 병실료가 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552억원, 지르코니아 치과임플란트 314억원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비급여 지출이 집중됐다. 정형외과에서 2024억원(27.0%), 신경외과에서 1005억원(13.4%)이 발생해 두 과목이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약제와 치료재료에서도 수백억원대 비급여 지출이 확인됐다.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인 ‘싸이모신알파1’의 진료비는 27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120억원, 한방병원에서 85억원이 발생해 해당 약제 진료비의 약 75%가 두 유형 병원에 집중됐다.
치료재료 가운데는 연조직 재건용 재료에 281억원,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에 249억원이 쓰였다. 복지부는 이들 치료재료와 요양·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도수치료를 정부가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정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앞으로 적용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지난해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의 진료비 변화는 담기지 않았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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