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 의대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 고려대는 “복학 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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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사법적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게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조사됐다.해당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됐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연약하니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당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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