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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더 결집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파면 촉구 탄원 서명’에 나섰고 ‘24시간 철야 행동’도 예고했다. 탄핵 반대 쪽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철야 농성을 확대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8개 야당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랜 침묵은 폭군의 거짓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주권자와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박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은 권력자의 총칼 앞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사망자 대다수가 60~80대집 안서 아예 못 나오거나차량 대피 중 폭발 3명 사망재난 안내 문자는 무소용직접 도움 줄 시스템 갖춰야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산불은 어김없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이들은 대피 중 사망하기도 했고, 아예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한 채 숨지기도 했다. 대형 재난·재해 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찰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북동부로 번진 대형 산불로 인해 사망한 19명 중 대부분이 60~80대 주민들이었다.이날 오전 11시쯤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이 발견된 주택은 산불로 전소된 상태였다.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청송군 파천면 송강2리에서는 80대 여성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88세 남편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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