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한명은 9분의 1 이상 의미” 윤 탄핵 앞 소환된 13년 전 헌재소장의 국회 서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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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26일 안동 시내까지 확산하면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안동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안동지역 산불 확산과 관련해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 및 여성 수용자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우선 이송 중이다. 다만 이송 범위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안동교도소에는 총 800여명이 수용돼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수용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교정시설 직원들이 진화 활동을 벌이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송 조치를 최소화해 500명만 이송했다. 그러나 이날 산불이 안동 시내까지 확산하면서 안동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이송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
새벽부터 지붕 두드리는 빗소리에 귀가 열려가슴을 쓸어내렸다큰 불길 잡히면 또 하나 잡히겠지앞이 보인다 싶으면실핏줄 돌게 마련이지 하다가왜 이 비는 타버린 폐허 위에 내리는가왜 산불은 해마다 돌아오는가처마 끝에 앉아서꽃망울 터지고 연둣빛 틔워 올리는앞산을 바라보는 눈길이 젖는다은 비가 내리고타버린 것들 위에 비는 내리는데집안으로 들인 걸음마다 생기가 돌고들판으로 나갈 모종판 챙기는 손길이 젖는데산기슭 아래속 시커멓게 내려앉아젖지 못하는 사람들함순례(1966~)산불이 몇날 며칠 동안 지나간 곳의 마을과 숲은 온통 잿더미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속의 나무와 동물들도 함께 울부짖으며 비를 기다렸을 것이다. 비가 곡비(哭婢)처럼 대신 울어주면 좋으련만.곡비는 대신 울어주는 자. 시인은 곡비가 되어 타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큰 불길 잡히면 또 하나 잡히겠지” 기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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