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발표’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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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불 대응체계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은 허술한 재난 대응 시스템 탓에 초동대응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북 의성군에서 지난 22일 시작된 산불은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불이 확산되기 좋은 기상여건이 산불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산불은 25일 강풍을 타고 시속 8.2㎞ 속도로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은 초기 진화 단계에서 실패했다. 의성의 첫날 진화율은 6%에 그쳤다. 전날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불과 함께 21~22일 전국에서 30건이 동시다발로 일어났다.경북지역 산불 앞에 정부와 산림당국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산림청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확산된 25일 산불영향구역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25~26일엔 집계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산림청은 강한 바람 등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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