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험담에 “죽여버리겠다”…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 공지사항

치매 어머니 험담에 “죽여버리겠다”…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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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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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B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와 B씨 모두 술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골반과 손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북 안동시가 도입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사과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 노동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2023년 봄철 이상기후로 전국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3% 감소했지만, 시가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생산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해충 및 폭염 피해 감소 효과도 뚜렷했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의 IT 트랩 기반 예찰 서비스를 활용해 방제 시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충 피해율은 2021년 16%에서 2025년 1.6%로 크게 낮아졌다.
2025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시범단지 농가 상품과율은 81.2%를 유지했다. 정밀 관수와 차광 기술을 결합해 일소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력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스마트폰 기반 원격 제어와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으로 2024년 기준 관수 노동시간은 도입 전보다 38.3% 줄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스마트 솔루션을 확대해 사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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