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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남산 생태계 ‘몸살’ 불 보듯 뻔한데…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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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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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남산 정상~명동 잇는 프로젝트, 설치 과정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불가피시, 수익금으로 식생 복원 계획 이유 ‘온실가스 배출·감축 혼합사업’ 분류감축량 예상치는 제시 못해…환경단체 “기후예산제, 단순 분류만 반복”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ｔ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돼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법관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됐다. 2022년 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조 전 대법관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조 전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됐다는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 딸의 현재 거주 지역을 공개하며 “저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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