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의혹 수사…김용범·이억원 사건 배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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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6일에는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ETF 상품 출시가 앞당겨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에서 국내 우량주를 대상으로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되, 2분기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5월 말 출시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자신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금융당국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전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고의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가 8일(현지시간) 자국 영토를 미국의 일부처럼 표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항의해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외무부는 성명에서 “소르게르뒤르 카트린 군나르스도티르 외무장관이 전날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해당 이미지가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외무부가 지난달 공식 부임한 빌 롱 주아이슬란드 미국 대사를 이날 초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대서양 인근 국가를 마치 미국 땅처럼 표현한 지도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따른 항의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지도 이미지에는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멕시코 영토와 카리브해 지역 등이 모두 성조기로 뒤덮여 있다. 지도 위에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지명은 모두 적혀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유럽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극권 전략 요충지이자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유럽의 강한 반발로 대서양 동맹 내 긴장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지난 7월에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든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2억유로(약 3118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린란드와 덴마크”라고 강조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그린란드 국민은 미국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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