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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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코카콜라 위탁 점주 A씨는 2016년부터 다른 점주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코카콜라 영업 관리를 맡았다. A씨는 영업 인력을 늘렸다. 코카콜라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은 2016년 326억에서 지난해 553억으로 늘었다.매출 정체기였던 2022년쯤부터 공급점의 태도가 달라졌다. 2025년 6월말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본사 측은 ‘시장 환경이 변했고 여러가지 경영사정이 있다’고만 했다. A씨는 “상생을 강조하는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본사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다.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리점 ‘갑질’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사 측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이 겪은 대표적 불공정 행위 유형은 A씨 사례처럼 ‘일방적 계약 해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계약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여야는 ‘임명 촉구’와 ‘의무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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