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 공지사항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3 08:11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과 원내대표단은 이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
TF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TF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머지 않은 사건 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수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급 공소청장이 새로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 장치도 담겼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불송치 사건에서 이의신청 주체는 현행법상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장윤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8일 1소위에 회부된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안, 차규근 혁신 의원안과 병합 심사된다.
김한규 부대표는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 “(8·17)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일정대로 필요하면 더 심사하고 심사 완료되면 처리하고 일반 법률과 동일한 원칙으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 숙의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은 변수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진행된 당원간담회에서 “검찰개혁도, 경찰개혁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증거가 인멸됐거나 목전에서 (경찰의 내부 유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 요구,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까지 묻혔을 것”이라며 “억울한 국민의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매몰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13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손을 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9일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청사 관련 타운홀미팅에서 “아직까지 회신한 대학은 없다”며 시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목포에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후 목포에도 단계적으로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시장은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하나로 묶고, 대학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선택하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시의 목적은 양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의과대학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손을 뗀다는 표현이 무관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른 방식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절충안에는 의대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쪽 캠퍼스에는 의대 본부와 기초의학 기능을 두고, 다른 쪽에는 임상·이론 실습 교육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다.
순천시는 대전환기획위 절충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500병상 이상 규모의 주교육 병원과 임상교육본부가 설치되면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이 같은 뜻을 순천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과 통합지원금 활용 등 예산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없는 지역’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과 2030년 개교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전제로 제시되면서 의대 본부와 대학병원 배치를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 다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은 고용 계약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률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은 상황에서 ILO가 이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한 까닭은 지난 10년간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상태다.
이런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해 국내 사법부 역시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배달 노동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노동자성과 플랫폼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과 국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맞물리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과로와 산업재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2024년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로 건설·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재 다발 사업장을 제치고 산재 발생 기업 1위를 차지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할 것을 요청해 이 사안이 38년 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과 플랫폼 기업 등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으로, 일하는사람기본법과 함께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중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 확장’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효과 지속 시간과 사용 팁 26.07.13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26.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