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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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상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최후 발악”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면죄부 발부, 내란수괴 석방, 전직 대통령 표적수사, 제1 야당 대표 죽이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비리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며 “망나니 칼춤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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