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지인 필로폰 투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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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고 박 판사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냈다.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북 고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분뇨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저장조에 빠져 숨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3분쯤 고령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A씨가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했다.
A씨는 저장조 위에서 액체비료로 사용할 분뇨를 수거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A씨가 저장조에 빠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저장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농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가 10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에 대한 일시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헬륨 수출이 일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치는 이날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 당국 격)는 “후속 조정 사항은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륨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물자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냉각제로 사용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미 무역 전쟁 과정에서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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