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고발 사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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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오늘 오전 9시10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씨 측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사진)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 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 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보완수사권·개헌·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로 검찰 개혁, 사법개혁 등을 내세우며,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치안 붕괴 우려 등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이 차례로 나서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질의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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