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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선언문 “집단방위·대서양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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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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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집단방위와 대서양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토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의 핵심 원칙을 언급한 뒤 이에 대한 “철통과 같은 의지”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2026년 우크라이나에 700억유로 규모의 군사장비와 원조, 훈련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2027년에도 최소한 같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지원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이 뜻을 같이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5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방산 조달 계획과 함께 공동 방산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혁신을 가속하는 데도 합의했다.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는 2025년 국방 투자를 1390억달러 이상 늘렸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나토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를 ‘월급의 5분의 1이 자동이체되는 교육비 통장’에 비유했다. 그는 “첫째가 대학에 진학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줄었는데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교육재정의 안전망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유아와 고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존 초·중등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수요 감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고 있고, 돌봄과 정서 지원, 안전관리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사회적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어떻게 손질할지, 초과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육 분야에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핵심 쟁점은 다루지 못했다. 토론을 지켜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인 논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인식차가 큰 만큼 7월 중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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