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국방 절충교역’은 무역장벽” 첫 지목…소고기 개방 압력도 계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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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
시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직장인은 반차를 내고, 학생들은 휴강하고 거리로 나섰다. 자영업자도 가게 대신 거리로 나와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27 시민 총파업’을 선포하고 서울 곳곳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촌역 일대에는 대학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수백명이 행진을 했다. 같은 시각 혜화역 일대에서는 문화예술인 등 시민들이 모여들어 “내란을 끝내자”고 외쳤다. 이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 호응했다.민주노총 총파업 시위대가 행진 대열에 합류하며 시위대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이 도착한 광화문에는 가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졌다. “윤석열 파면하고 워라밸 되찾자” “윤석열 나와서 저만 야근인가요?” 등 직접 ...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 확산에 원전이 밀집한 울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진에는 기존 원전 8기에 추가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고 있다.27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영덕 산불 지역은 울진 한울 원전까지 직선거리로 약 65㎞ 떨어져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원전 인근까지 올 수도 있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두고 산불 경로를 감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산불이 접근해오면 대응 단계를 ‘주의’ ‘경계’ ‘심각’으로 올리게 된다. 한울 원전은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원전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이후 한수원은 원전 주변과 외곽 산악 지대에 스프링클러 116개를 설치하는 등 대비를 강화했다.가장 위험한 상황은 원전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돼 냉각설비 작동이 멈추는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같은 경우이다. 의성 산불로 영남권 16개 송전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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