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4월 22일 지구의 날, 울산 랜드마크 10분간 ‘착한 암흑’ > 공지사항

사이트 마케팅 4월 22일 지구의 날, 울산 랜드마크 10분간 ‘착한 암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2 00:22

본문

사이트 마케팅 울산시가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전국 동시 소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로 정해졌다.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2일 오후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시청과 구·군청 등 관공서를 포함해 태화루, 함월루, 십리대밭교, 울산대교 전망대 등 지역 상징물의 불을 일제히 끈다. 동구 대왕암공원과 북구 울산숲 일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활동이 펼쳐진다.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울산환경히어로 앱을 통한 일일 미션 인증, 탄소중립 실천 퀴즈 및 선언 등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년 활동에도 센터가 마주하는 과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의 발달로 위협받는 정보주체 권리, 미래 세대의 환경권, 이주민 인권 등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 법으로부터 소외되는 영역도 새로워지고 늘고 있다.
센터에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을 견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이 늘고 있다. AI와 IT 발전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커지면서다.
센터가 2022년 청구한 법무부의 AI 식별추적 개발사업 관련 헌법소원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는 대표적 소송이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국 심사에 활용할 AI 기술 개발에 착수하면서 알고리즘 학습 명목으로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수집한 1억7760만여명의 얼굴사진, 국적·성별·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24개 민간기업에 넘겼다.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리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이 사업을 종료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로 인해 AI 기술 이용에서 국가가 정보주체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에선 일부 성과를 얻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자 3900여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SKT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SKT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센터는 올해 2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묻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헌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다. 헌재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고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치 않아 청소년, 영유아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센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시한은 올해 2월28일까지였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센터는 헌재 취지에 반해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는 현재도 화두지만 미래엔 더 중요해질 현안이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약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주의 갑질과 인권 침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법·제도와 당국의 감시가 충분치 못해 센터가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020년 12월 이주노동자 고 누온 속헹씨는 영하 20도 한파에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센터는 유족을 대리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데 이어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태, 기숙사의 근로기준법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했다면 속헹씨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노동 감독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사업주의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제도가 구조적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사업주 갑질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센터는 이러한 차별적 제도를 폐지하는 데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 데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범정부적 산불 대응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림청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9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168건이다. 올해는 산불이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산불 발생 자체가 줄면서 피해면적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모두 24.3㏊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면적을 제외해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48㏊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46%, 피해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돼 있다. 대형산불도 74%가 3~4월에 발생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연평균 2건이다.
올해 1~2월 겨울철에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잦았던 반면 이달 들어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산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수량은 13.4㎜로 평년(35.4㎜)보다 적었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강수량은 78.0㎜로 평년 강수량(5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평균기온이 13.4도로 평년(11.0도)보다 2도 이상 높았음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달라진 범정부적 산불 대응체계도 산불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해(2059명)보다 7배 가량 많은 1만4000명의 기동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산불 발생 이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해 산불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최초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난해 34분에서 올해 28분으로 단축했다. 산불 1건당 헬기 투입 대수도 지난해 4.2대에서 올해 4.7대로 늘어났다.
그 결과 주불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평균 138분(영남산불 제외)에서 올해 51분으로 80분 이상 단축됐다. 피해면적 역시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제외하면 지난해 1건당 평균 3.1㏊에서 올해는 0.2㏊로 크게 줄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협조로 37일간 운영한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불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아직은 언제든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누적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2
다음글[녹색세상]양수 전력 쓰레기장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마케팅 4월 22일 지구의 날, 울산 랜드마크 10분간 ‘착한 암흑’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