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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양수 전력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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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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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강원 홍천에 다녀왔다. 양수발전소 관련 소식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 사업은 화촌면 풍천리에 하부댐을, 풍천리와 야시대리에 상부댐을 짓는 계획이다. 수몰 예정지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층으로 산과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8년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달리 이해된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의 ‘사용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으니 전기를 끝없이 써야만 해서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전소 가동은 핵산업의 유지·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토건사업과도 결탁하기 좋을 것이다. 발전소라는 이름만 붙었지, 양수 전력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출력을 위한 345㎸ 송전탑 시설과 경과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는 생태계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시설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다. 양수발전 댐 건설 과정에서는 1800여㏊에 이르는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한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도 파괴된다. 명분이나마 재생에너지를 위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하기에 모순적이다. 전국 7곳 양수발전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며, 발전소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주민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말한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사실도 늦게야 알았고, 이후 홍천군과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투쟁이 되었다. 주민들의 의사와 기후생태정의의 관점은 배제된 채 폭력적으로 토건 개발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개발은 무조건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도하고, 보상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와해하며, 뭇 생명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수순. 숙의를 기본으로 해야 할 생태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일에 무참한 박탈이 따른다.
기술력에서도 양수발전소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육성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양수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한 생태계를 지워버리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수몰될 마을의 도로를 걸었다. 나무를 껴안고 ‘칩코’ 의식을 진행했다. ‘우리가 나무다’ 노래를 부르며, 제법 커다란 신갈나무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적은 리본을 매달았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회관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연둣빛 꽃을 산뜻하게 피워낸 산수유나무를 보았다. 수고가 5m는 넘어 보였다. 풍천리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의 붉은 투쟁 조끼와 쨍하게 대비됐다. 주민들이 산수유, 잣나무와 더불어 풍천리에서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집회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 (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전남 화물연대 소속)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탑차 30대 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은 경찰 통제 하에서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던 중 5~6명 노조원들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탑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안내를 받아 탑자들이 순서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탑차가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은 이날 처음 출차하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현재 경찰과 노조가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한때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경력이 바리케이드를 친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BGF리테일이 화물기사들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체 차량 출차를 시도한 것이 인명 사고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U물류 화물기사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에도 사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지난 5일부터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CU물류 화물기사들은 CU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과 원청 관리 책임 부재를 문제로 들며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GF 측은 물류센터별로 개별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센터·운송사·기사 간 3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결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도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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